법령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서울고법 1976. 9. 20. 선고 76노969 제9형사부판결 : 확정
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73]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
2. 대구고법 1974. 8. 29. 선고 74노394 형사부판결 : 확정
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31]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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